[논평] 제주 국회의원 3인의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언급에 대한 제주녹색당 논평
논평 | 제주녹색당 | 2021-06-28
꼼수와 밀실정치로 제주도민 결정 왜곡하는 제주도 국회의원 3인방은 각성하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6년 만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석 공항 활용론이 그것이다. 오영훈 의원이 발화한 정석 공항 활용론에 대해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석 공항으로 오랜만에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정치적 출구전략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성산 지역으로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은 도민으로부터 외면당했고 그렇다고 무산시키기엔 후폭풍이 두렵고 그래서 내세운 꼼수가 정석 공항 활용론이다. 그들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국토부나 환경부와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석 공항 활용론에 대한 세세한 문제는 차치하고 국회의원들의 최근 행보에 제주녹색당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1. 공개된 장에서 제주 제2공항을 논의하라!
2015년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 6년 동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았다. 도민 사회가 제2공항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고민할 최소한의 어떠한 기구도 구성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추진과정이 문제가 될 동안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공론화 작업을 지난 6년 동안 방기하다 갑자기 던진 말이 정석 공항 활용론이라는 것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기본적인 공개 토론회 한 번 개최한 적 없는 당신들의 주장은 틀렸다.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은 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지금도 제2공항 인근의 부동산 문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추진과정이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불법 부당한 과정은 없었는지 법이 미비해서 허점은 없었는지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비롯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확장하는 일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밀실 정치, 일방 정치를 중단하고 공개적 논의를 실시하라. 지금 진행 중인 깜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부터 투명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라.
2. 누구와 어떻게 언제 논의하고 하는 발언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송재호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시절, 변 장관이 퇴임하기 전에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변 장관은 아무런 언질도 없이 사퇴했다. 이제 7월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는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는 갈등을 폭발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발언을 하면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다. 누구와 언제 어떻게 논의해서 하는 발언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지위를 활용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근거를 밝히지 않는 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당신들의 월급은 국민들이 주는 세금이다.
3. 문제는 입지선정이 아니다. 제주도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해 제2공항 추진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여론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은 성산의 제주 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 지역 어디에도 제2공항은 필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입지선정과정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난개발 된 제주의 현재가 문제의 핵심이다. 관광패턴을 바꾸자면서 수천만 명이 제주에 드나들도록 하자는 것은 시대 퇴행적 발상이다.
제주도민 누구도 정석 공항을 활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찬성 측이나 반대 측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뜬금없는 정석 공항 활용론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행정절차와 별개로 도민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지켜보겠다는 엉터리 발언을 철회하고 정해진 행정절차에서 제2공항사업이 부동의 된다면 제2공항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인은 더 이상 갈등의 불씨를 키우려 들지 말고 지금까지의 침묵과 갈등 방조에 대해 도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021년 6월 28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