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쟁 위기 고조시킬 제주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2월 1일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 주둔지는 제주해군기지이다. 기존에 제주해군기지에 주둔하는 7기동전단의 전력을 확대 강화하고 위상도 높였다.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후 제주 해상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빈번히 드나드는 곳이 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미해군, 일본해상자위대에게까지 제주의 하늘과 바다를 훈련장으로 내주어야했다.

이미 평화의 섬은 기만적인 구호로만 남은 제주에서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제주를 더 큰 위험에 내몰 것이다. 중국과 가까운 제주에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기동함대사령부의 존재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강화시키고 순식간에 제주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기동함대사령부가 보유하게 될 정조대왕함 급 이지스 구축함은 적국의 위성 타격 뿐 아니라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괌 등의 미군 기지를 향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장착된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대중국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단계 위상이 높아진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로 평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안보 논리로 더욱 억압받을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미군함의 제주 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평화활동가들의 항의 이후 평화적인 문화제에 대해 경찰이 채증하고 해산을 명령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위압적인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군비 증강과 전력 강화는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렬해지고 미국 주도의 군사-경제-문화적 동맹 체제가 대중국 대결을 본격화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녹색당은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은 9·19 합의 효력 정지, 제주동남방공해상에서의 한미일 해상 훈련 실시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만 악화시켰다. 게다가 군사적 긴장 상황을 조장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시도까지 했으며 군 역시 이에 가담했다. 이러한 공모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그 당사자인 군이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진행하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충돌 가능성과 분쟁 위험만 높일 뿐, 전쟁 예방과 평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탄핵 이후 윤석열 다음 정권은 한정된 예산을 전쟁 준비가 아니라 아닌 평화 체제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 군비 증강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에너지, 식량 안보에 우선 대비해야 하며 실질적 평화를 위해 단계적 군축을 모색해야 한다.

군은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높일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백지화하라!
실질적 안보를 위해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 체제 구축하라!

2025년 1월 13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