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제주도 산하 위원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해야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야
지난해 12월부터 세차례 기획보도한 제주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262개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되지도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가 제주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일예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심의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제주도의 위원회 운영과 구성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라.
2020년 2월 14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