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조치 없이 제주도는 왜 무리하게 비자림로 벌목을 강행했는가?
대책도 소통도 없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무책임하고 나태한 행정을 규탄한다!!
원희룡도지사가 지난 4월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5월부터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청과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원지사의 발언대로 5월이 가기 전, 5월26일 비자림로 벌목이 시작되었다. 비자림로 2구간 3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갔다. 시민들의 반발과 협의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 저감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체 공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 다시 벌목은 임시 멈추어졌다.
2018년 8월 전국민의 반대 여론에 놀란 원희룡지사의 공사 중단 지시, 2019년 팔색조와 애기뿔쇠똥구리 발견에 따른 환경청과 문화재청의 공사중단 요구에 따라 두 번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2020년 5월말 무리하게 재개된 공사가 제대로 된 저감대책 미시행으로 다시 중단될 상황이다.
2019년 6월 생태조사에 따르면 2구간에는 멸종위기생물 애기뿔쇠똥구리와 팔색조, 긴꼬리딱새가 서식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그에 대해 충분한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제주도는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어제 공사를 강행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야생생물 서식처 보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기에 10여종이 넘는 법정보호종 서식처로 알려진 비자림로 공사는 더욱이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어제 비자림로 벌목은 제주도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저감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체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세 번째로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 피해는 제주도 당국이 아니라 비자림로에 서식하는 생물들과 공사업체, 불합리한 행정 과정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 등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제주도 당국은 과거의 공사 중단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사과나 책임자 문책을 진행하지 않고 막가파식 행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비자림로. 제주도는 이제라도 시민들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코로나 19 시대,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적합한 대안 마련에 나서라!
2020년 5월 27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