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축소는 틀렸다!
버스 공영제로의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편 초기 제주도는 버스이용 승객이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등의 성과를 선전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 버스이용객은 더 이상 늘지 않고 대중교통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시행 첫 해인 2017년 버스 수송분담률은 14.7%였으나 2019년 12월 말 버스 수송분담률은 14.6%로 되레 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7개 버스업체에 대한 연간 재정 지원 규모는 2018년 918억1400만원, 2019년 962억7500만원, 2020년 965억8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 1000억에 가깝다.
이 와중에 제주도는 7월29일 공영버스 적자를 이유로 8월 18일부터 운행 노선 일부를 조정하고 운행차량 대수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왜 공영버스를 축소하는지 그 명분이 조삼모사 식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민영버스의 적자는 어마어마하다. 준공영제라는 명분으로 민영버스의 운영적자를 제주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편익을 내세워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적자 메꾸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유독 공영버스의 적자는 문제 삼는 것인가. 제주도의 논리라면 준공영제의 적자폭이 너무 크니 민영버스의 노선과 차량을 대대적으로 줄여야 마땅하다.
제주도는 공영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버스 적자에 대한 여론 무마용으로 손대기 쉬운 공영버스에 손을 대고 있다. 이는 제주도 대중교통의 미래를 없애는 일이다. 유치원으로 비유하자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재정적자가 너무 크니 사립유치원의 비리(급식비 횡령, 친인척 위장고용 등)에는 손대지 못하고 공립유치원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을 늘려 투명성을 늘리는 것이 상식적인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공영버스 축소로 준공영제 문제점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현재 대중교통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버스준공영제에서 버스 공영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