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제주행정의 민낯 드러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의 매각 결정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하라!
정책실명제 도입 등 책임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제주도의 애물단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결국 매각하기로 제주도는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실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2012년 5월 24일 제주도의 보도 해명자료에는 평택항로 뱃길은 중단되었지만 "화물물동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물류센터 조성시 (중략) 항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이하 평택물류센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132억원 규모에서 예산부족으로 1차로 48억원을 투자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을 '선진 해양산업 대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7대 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물류센터를 추진했습니다. 성과주의에 급급해 초기 계획서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항로문제를 낙관하는 엉터리 예측으로 국비와 도비 48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완공했지만 한 차례도 재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매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희룡도정은 평택물류센터가 문제가 되자 TF팀을 꾸려 2015년 4월 롯데로지스틱스(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4월8일자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 운영 사업자 포기로 도민사회에 큰 문제점으로 부각돼 왔던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내달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산 1차산품의 유통비용 절감에 의한 경쟁력 향상"등의 재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심지어 제주산 농수축산물 유통은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공유재산을 목적 외로 임대 해준 셈입니다. 이런 엉터리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주도는 지금까지 변변한 해명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은 2017년 11월 30일자 정책이슈브리프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에서 "서귀포항~평택항 항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삼다수, 감귤농축액 등을 고정화물로 하여 지속적인 물동량 확보에 주력"을 제안하고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지 않은 채 결국 매각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언론과 의회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문제해결 시늉만 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소요된 제반 행정비용과 관리비용을 제외한 순수 시설비만 48억원입니다. 제주도는 17억원 정도에 매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행정의 난맥상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평택물류센터를 계기로 매각만이 아니라 그간 행정의 잘못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도민사회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드러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서귀포우회도로,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제주에서 벌어지닌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