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전면재검토하라!
- 탄소배출감소 계획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절실
지난 8월 14일 제주도는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 승인고시를 했다. 설비용량은 100MW(5.56MW * 18기), 면적은 5,469,687㎡이다. 총 사업비 5,741억 원이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풍력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은 언뜻 보기에 괜찮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 섬, 탄소 없는 섬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마구잡이식으로 설비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난개발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 목표와 방향은 탄소배출절감이어야만 한다.
폭염, 장마, 홍수, 산사태, 태풍, 코로나 등 자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후위기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48차 IPCC 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 기후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모여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묶는 방안이 담긴 특별보고서 요약본을 채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극복해야할 중요한 지점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의 목표는 바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야만 한다.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LNG화력발전과 풍력발전설비 모두 발전설비용량을 늘여 나가고 있다. 풍력발전 출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 재생에너지를 메꿔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NG화력발전과 풍력발전설비를 늘여나가는 것이 과연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풍력발전에 대한 출력제약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회였지만, 2019년 46회, 2020년 7월까지 45회에 달하며 그 용량만 무려 14.4GWh이다. 전력을 생산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주도는 제주와 완도를 잇는 세 번째 HVDC(쌍방향 전류 전송 가능)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며 제주가 목표하고 있는 에너지자립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해양생태계 파괴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공사와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문제, 물길이 바뀌는 문제,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문제, 해양풍력발전 설치 이격 거리 준수 문제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친환경에너지를 설치한다 한들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력예비율이다. 8월 14일 제주도 전력사용량이 100만 9000KW였을 때도 예비율은 21.1%였다.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7월, 6월, 5월, 4월을 비교해보면 30%대는 물론 많게는 60%~70% 전력예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폭염과 같을 때가 아니면 전력이 아주 많이 남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된 전력이 이렇게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출력변동성이 큰 풍력발전기를 짓는 것은 단순히 목표치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용량을 채우기 위함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육지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인가?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와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주된 목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므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따라서 제주녹색당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 째, 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둘 째, 제주도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셋 째, 해상풍력발전을 도입하기 이전에 출력제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 째,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출력변동성 문제, 에너지 저장기술(ESS),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 째, 석유와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여섯 째, 전력예비율을 충분히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설비용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일곱 째,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현재 설정된 목표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4,085MW, 전기차 대수 37만 대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여덟 째, 탈성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자전거 도로 보급 확대, 보행자 도로 보급 확대, 공공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도시계획에 따른 시내거점 분산화정책 등 역발상도 때론 필요하다.
아홉째, 해상풍력의 기술적 문제나 한계에 대해서 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자립은 더 많은 발전소와 더 많은 전력사용량, 더 많은 전기자동차를 필요로 하기 보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육지부의 전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다. 마구잡이식 대용량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 제주도를 실험실로 사용할 수는 없다.
오직 성장만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