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도민을 기만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시작부터 진행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8월31일 부석종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마을회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2007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 초창기부터 ‘해군기지 계획총괄담당’을 맡는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핵심적으로 복무했던 부총장은 이날 강정마을회 앞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마을회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고통당사자 없이 하는 사과가 진정 사과냐?’ ‘군사시설보호구역확장을 위한 기만적인 사과 필요없다!’ ‘시민을 우롱하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하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 군사시설보호구역확장 절대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진 현수막을 들고 항의했다.
그야말로 공동체의 갈등을 부추기는 풍경일 뿐이다.
부참모총장은 해군기지 건설당시 격렬하게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많은 고통을 겪었던 당사자들에게는 이번 일정에 대해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민을 기만하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까스로 추진되었지만 결국 해군기지였음이 확인된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700여명이 연행되고 881명이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부참모총장은 이미 건설된 해군기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현 강정마을회만을 대화와 사과 상대로 삼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 방문에 앞서 부총장은 취임 후 원희룡지사와의 면담에서 강정 군사보호구역 확대 지정 문제를 꺼낸 바 있기에 이번 사과가 강정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은 초기 결정 단계부터 해군이 깊이 개입하였고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 찬성 측에는 향응 제공 등 부당 행위를 끊임없이 저질러 왔음이 드러났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9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군은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찬성 주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마을회와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오히려 공동체 안 갈등의 골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이들에 대해 사과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사업의 결정부터 건설단계에 이르기까지 해군의 부정적인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