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정은 드림타워 개장으로 발생할 하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0-12-18제주도정은 드림타워 개장으로 발생할 하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
제주도정은 기업 이익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제주 바다관리를 우선 순위에 두어라!
12월 18일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림타워가 공식 개장했다.
건설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및 경관 훼손,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등의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건설 과정에서도 임금체불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준공을 앞두고 하수 처리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수많은 논란 중 명쾌하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결국 드림타워 영업이 시작되었다.
지난 12월6일자 기사에 따르면 드림타워는 공식 오픈도 하기 전에 1만5천실의 예약을 `싹쓸이`했다. 추가 수요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요를 흡수한 것이다. 호텔간 출혈 경쟁이 예상되며 그로 인한 도내 중소 숙박업체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확진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상황에서 수도권 기준 코로나 2.5단계, 제주 역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무리하며 개장을 한 부분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다.
드림타워 개장으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하수 대란 및 지하수 오염이다.
제주녹색당은 최근 드림타워의 하수 논란을 지켜보면서 제주도정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드림타워의 상수 공급량을 대폭 축소하라.
드림타워측은 건축허가 당시 5000톤 정도 예상되는 하수발생량 중 중수 재이용으로 1000톤, 고도정화 후 하천방류 1720톤 나머지 2250톤 가량을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도두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현재 시점에서 드림타워 측은 건축허가 당시 예상했던 양의 10%인 220톤만을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며 준공 허가를 받았다. 드림타워 측 입장에 따르면 절수기술을 사용하여서 하수처리량을 4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절수기술을 통해 애초 계획했던 물 사용량을 40%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의문을 해소할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된 상수 공급량 5500톤을 드림타워가 줄이겠다고 발표한 양에 맞춰 40% 줄이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드림타워 측의 절수 계획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드림타워 측이 자신만만하게 도입한 절수 기술에 맞춰 최대 상수 공급량을 축소시켜야 한다.
둘째, 제주도정이 제주드림타워측이 제주도에 제출한 확약서 내용에 대한 패널티 기준을 명확히 하라.
드림타워는 고도정화처리설비를 통해 1급수 이상의 기준으로 하수를 처리해서 매일 1720톤 정도를 흘천에 방류할 것이며 해안유입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젓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패널티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드림타워측이 약속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감시· 관리하고 규제를 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업 측에게 자율적인 관리를 맡기기에는 지하수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제주도는 당장에라도 드림타워측의 확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기준 및 패널티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셋째, 제주도는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될 농축수 관리 계획을 분명히 밝혀라.
드림타워측은 당초 계획된 2,250톤의 하수량을 10%로 줄여 220톤만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겠다고 한다. 2250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90%를 1급수 기준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가지만 더욱 큰 문제는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낼 220톤의 농축된 하수이다. 이 농축수는 정화과정에서 나온 불순물이 많은 물로 양은 적을 수 있어도 고농축 하수여서 일반 하수와는 다른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농축 하수에 대해서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처리기술과 처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명하여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몇 년새 제주의 지하수 오염과 해양오염 문제가 제주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하수와 제주 바다는 도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제주도정이 드림타워 하수 문제를 방관하고 기업측 입장에 선다면 도민들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역할이 아닌 기업의 이윤 추구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2020년 12월 18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