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발사업심의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승인을 불허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1-03-02원희룡 도지사는 송악선언을 통해 공언한 약속을 즉각 실천하라!
원희룡 도지사는 마을 갈등의 책임자로서 선흘2리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2021년 3월 3일 오후 2시, 오랫동안 제주도민 사회에서 큰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승인 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회가 개최된다. 금번 개발사업심의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16년 대명소노그룹이 사업을 인수해 열대맹수사파리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과 사업자 위주의 편파행정으로 도민사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인근 마을인 선흘2리에 있는 거문오름과 벵듸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이 되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자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격적으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고, “제주 난개발의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5일에 발표한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 것인지,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하기 어렵다”라고 직접 밝혔다.
게다가 지난해 말 1200억에 가까운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던 대명소노그룹조차, 그룹회장의 장녀인 서경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과 자금지원 중단 및 이미 대여한 자금의 회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제주도정의 밀실 행정과 일방적 사업자 편들기로 큰 고통을 겪었고, 행정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다. 또한 사업자가 반대 주민들에게 한 무차별적 고발로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개발사업심의회는 더이상 애매한 결정으로 또다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추진되는 반생태적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변경승인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송악선언을 통해 스스로 약속한 변경승인 불허를 이행하라! 또한 지난 2년 동안의 마을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21년 3월 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