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5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3월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한다. 제주녹색당은 원희룡 도지사의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는 조사 주체와 방법 그리고 조사대상에 있어 형식적인 조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 그리고 도민사회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조사방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우선 조사 주체부터가 오해의 소지가 크다.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셀프 검증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정말 부동산 투기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와 인사들로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강조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셀프 검증은 곤란하다.

두 번째 조사대상 역시 문제다. 공무원에만 조사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직계 가족조차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때부터 도민사회에 무수한 소문이 뒤따랐던 점을 고려한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 공무원과 직계 존비속은 물론 제주개발공사나 제주관광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임직원들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JDC와 협의해 JDC임직원 또한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 조사 방법의 문제다. 원희룡 도지사가 부동산 투기근절의 의지를 높인 지난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이 가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조사가 제주 제2공항의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은 임기응변이나 인기몰이식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정을 원한다.

2021년 3월 17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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