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는 속도와 차량 편의 중심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전면 수정하라!

-38%의 도로건설예산과 1.8%의 교통안전 예산이 낳은 비극-

교통사고건수 전국1위 제주도, 잘못된 도로 정책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

제주도는 속도와 차량 편의 중심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전면 수정하라!

4월6일  제주대사거리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었다.
속도와 차 중심의 도시교통 계획이 나은 참사이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사거리는 2005년 도로를 확장하면서 120년 수령의 외솔나무가 버티고 있던 회전교차로를 직선교차로로 변경한 곳이다. 경사가 심해 과속과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안전보다 차량의 속도와 편의를 중시했다. 

그 결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이 참변을 당했다.
제주도는 2017년~2019년 3년 연속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통사고 원인의 상당수는 과속과 운전자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주도의 교통 정책은 운전자들에게 과속의 욕구에 불을 지핀다. 제주도에 남아있는 2차선 도로는 4차선 도로로 확장 계획을 세우고 곡선 도로는 직선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9년 기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도로보급율을 자랑하는 제주지만 매년 도로 신설을 멈추지 않는다.

2019년 발행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9~2023년 5년의 전체 교통 예산 3조3천억 중 도로건설이 1조2500억으로 전체 예산 중 38%를 차지한다. 전기차 분야가 9179억 28%, 주차장 건설이 3413억 10%를 차지하는 반면 보행환경 조성 사업 74억 0.2%, 교통약자 70억 0.2%, 교통안전 610억 1.8%에 그치고 있다. 

제주대사거리에서 발생한 참변은 도로를 확장하고 과속을 방조하는 속도 중심, 차량 편의 중심의 도시교통계획이 낳은 결과이다. 이제라도 제주도는 보행자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도로건설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보행환경 조성, 교통약자 지원, 교통안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2021년 4월 9일
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 가입안내 &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