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간특례사업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통과에 대한 제주녹색당 성명
논평 | 제주녹색당 | 2021-06-10
행정의 들러리,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준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응할 강력한 기후 정치를 구현하라!
2012년 6월 9일,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행정 견제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방기하고 행정의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미 2019년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제주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을 도민 여론 77.9%가 찬성했지만 부결시킨 바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도민 여론 72.1%가 전면 재검토 혹은 논란 해소 후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쪽지 예산을 통해 지역예산을 더 받으려 도정 눈치를 본 결과 악수를 두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민간특례사업이 가중시킬 제주의 상하수도, 경관 훼손, 쓰레기 처리, 교통난 등의 문제는 벼랑 끝에 몰린 제주 수용력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면서 제주의 난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만이 이 사실을 외면한다.
도의회와 도는 예산 타령을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2019년 도시공원 매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원을 지키겠다 말만 내세웠지 예산 집행은 오히려 거꾸로였다. 2017년에는 장기미집행 특별 회계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 도로 매입에 사용하고 단 5%만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사용했다. 그 이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은 미집행 도로 부지 매입에 비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적인 공원부지 매입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작년 12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제주도정과 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제주도의회가 이 총회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 채택한 바 있다.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동반한다. 제주 역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도시공원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너무나 상반된다.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제주 정치인들과 행정권자들의 심각한 인지부조화 상태에 말문이 막힌다.
전 세계 도시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와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숲이나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탄소 배출 없이 이동 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공공영역을 확대 재편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사라지는 일자리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직접 획기적으로 바꿔나가면서 도시의 미래를 지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도민의 뜻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난개발과 기후위기라는 제주와 인류가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제주녹색당은 당면한 기후위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기후정치를 촉구하며,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제주도의회가 민심을 대변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