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제2공항 사업 전면 철회 입장을 공식화하라!

국토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제2공항 사업 전면 철회 입장을 공식화하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환경부가 그나마 존재 이유를 과시했다.

2015년 발표 당시부터 제2공항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결여한 사업이었다. 오늘 반려 결정은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타당하지 않은 사업 철회를 위해 예정 부지 주민들과 도민들, 개발에 반대하고 제주를 지켜내려는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단식과 농성, 피케팅, 연대서명 등을 하고 해당 부지에서 직접 시민들이 생태 환경 및 지역 조사를 진행하면서 부단히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이 투쟁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투쟁과 노력 끝에 얻은 결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밥숟가락을 얹으며 정석공항 대안을 들먹이지 않길 바란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과 추가 보완 요구에도 여전히 엉터리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부가 최종 보완서에 대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의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국토부가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얼마나 엉터리로 평가했는지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지난 제2공항 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2월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던 원희룡 지사 역시 최근까지 도민들의 혈세를 들여 제2공항 필요성을 광고하는 등 철저히 도민들의 의사를 거스르며 도민 갈등을 키웠다. 이제라도 원지사는 도민 갈등을 키운 제2공항 추진과정에 대해 공개 사죄하고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
감사원은 6년 동안 해당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을 갈등과 고통으로 몰고 간 제2공항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길 촉구한다.

폭염과 산불, 대홍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기존의 재난 대응체계는 이러한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다. 기후 위기 재난에 따른 인류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인 지금, 여전히 성장과 경제 중심의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다. 공항 건설, 비자림로 확장 등 불필요한 토건사업에 대한 논의는 종결되어야 한다. 이제 제주는 개발과 성장 중심에 사고에서 벗어나 제주와 인류 앞에 닥친 새로운 위기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제주의 낡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대전환을 위해 도민들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21년 7월 20일
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 가입안내 &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