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을 욕보이는 엉터리 결의안을 당장 폐기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1-08-20
도의회는 도민들을 욕보이는 엉터리 결의안을 당장 폐기하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는 침묵하더니 개발 촉구가 웬 말이냐!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논의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지방의회를 지방의 토호세력이 장악하게 되면 전국 곳곳에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지방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둔갑하거나 개발세력과 결탁해 난개발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회 무용론이라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자는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자업자득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지방의회는 투기꾼보다는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치려는 의원들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민들은 의회를 지켜봐 왔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금도 넘은 뻔뻔함의 극치인 결의안이 무려 26명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전국 지방의회에도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한다. 도의원의 자질 여부를 떠나 무려 26명의 도의원들이 이런 엉터리 결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만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상황판단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몰린 도민들을 내팽개치고 개발사업에만 몰두하는 도의회는 의회 문을 닫고 부동산 개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어처구니없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을 조금 살펴보자!
1. 우선 이번 결의안은 도의원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결의안이다.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앞에서는 체면치레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거늘 제주도의회는 대놓고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활동에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떠들고 있다. 개발세력과 결탁해 벌이는 사업들에 이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주의니 절차니 따지지 말고 개발사업을 마구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뻔뻔한 제안에 서명을 한 26명 도의원들의 이름을 도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명을 한 26명의 도의원들은 서명을 철회하라!
2.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더 큰 고민”을 주문했다. 개발사업이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궤변은 해석 불능의 문장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도의회가 주민의 권리와 이익 뒤에 숨어 환경과 생태를 무시한 개발을 일삼을 것을 주장하면서 무슨 환경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말인가? 도의회는 이제 개발의 편에만 서겠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민의를 저버리고 개발의 편에만 서겠다는 결의안을 당장 폐기하라!
3.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비자림로의 엉터리 공사가 안타까워 모여든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비자림로 공사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 덕분에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밝혀져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행정이 포착하지 못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밝혀낸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활동을 마치 발목 잡기로 묘사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시민들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도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시민 탓을 하는 것은 도둑의 편을 들면서 정의로운 시민을 외면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엉터리 결의안을 만들 정성으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라!
4. 짜고 치는 의원 놀음을 집어치워라. 제주도에서는 올해 11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11월에 재개하겠다는 공사를 9월에 빨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촉구 결의안 덕분에 11월에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생색내기용 이외에 이번 결의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더 가지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움직이는 의원들의 이런 엉터리 활동이 도민들을 의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6명의 도의원들은 도의원 기초 소양강좌라도 이수할 것을 촉구한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2021년 8월 2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