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도시위원회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상정을 철회하라!

결의안은 가장 먼저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지역의 공공사업은 분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멀리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부터 제주 제2공항 추진 최근에는 오등봉 공원 아파트 건설까지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형 개발사업은 늘 찬반 갈등이 발생해왔다. 안보를 내세우던 주민 편의를 내세우던 대형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은 갈등의 연속이다. 행정이 비밀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발독재시대를 제외하면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이후 개발사업 추진은 갈등 조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분란과 갈등이 없는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정치는 갈등의 억압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구좌읍을 지역구로 둔 김경학 도의원이나 이번에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인근 지역의 고용호 도의원은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워왔다. 

처음 비자림로 확장 사업을 원했던 주민들은 트랙터를 피해 갈 갓길 확장 정도를 원했다. 주민의 요구를 행정은 4차선 확장으로 응답했다. 4차선 확장 사업 과정에서 무리한 벌목이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로 작성되었다. 시민들은 무리한 사업을 중단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개된 토론회 개최를 줄곧 요청했지만 도의원들도 제주도도 응하지 않았다. 비자림로를 지키려는 시민들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정치와 행정이 갈등조정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갈등은 더 커지기만 했다. 최소한의 주민편의를 위한 확장 방안과 생태 보전 사이의 현명한 방식은 숙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었겠지만 지난 3년 동안 행정도 지역의 도의원들도 대화가 아닌 공사 강행만을 고집하며 오히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다. 무리한 사업 추진과정에 법을 어기는 등 공사는 시행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책임을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도의회가 명분 없는 결의안을 통해 동료의원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지역 곳곳의 갈등 현장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0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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