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녹색당은 개발동맹세력의 이권 놀음을 끝장내고 기후위기대응세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개발동맹세력의 이권 놀음을 끝장내고 기후위기대응세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어제 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품앗이 서명 논란이 일었던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제출 당시부터 품앗이 서명 논란, 구시대적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도의원들의 부적절한 시각에 대한 비판, 갈등 조정자로서 기능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 등을 받았다. 더구나 이번 결의안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결의안이었다. 이번 결의안은 동료 의원의 재선을 돕고 이후 자기 지역구의 개발사업 추진 시 도움을 받기 위한 전례가 없는 부조형 결의안으로 11대 의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엉터리 결의안의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무려 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결의안에 국민의 힘 의원들이 100% 동참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에서는 찬성표와 반대표가 갈렸다. 제주도의회의 개발동맹세력이 정당을 초월해서 얼마나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선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제주도의 도로 포장율은 99%에 달하지만 안덕 남원을 비롯해 제주도 전역에서 도로 확장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늘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누가 숙원하는지 모르지만 도로 개설은 언제나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고 지역 개발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들은 이것을 이용해왔다. 제주도 전역이 아스팔트로 뒤덮여도 여전히 도로 개설은 숙원사업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 결의안 가결로 제주도의원들은 새로운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각 지역의 도로공사가 지체될 때마다 공사촉구 결의안을 작성하고 동료 의원들의 품앗이 지원을 받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일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할 것이다. 가장 후진적인 지역정치의 선례를 남긴 결의안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선례를 남겼다. 이 결의안은 도의원들이 지역의 갈등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보다 자신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며 오히려 갈등을 선거용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선례가 되었다. 정치적 소신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우세한 제주 정치지만 이번 결의안은 그 민낯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기후위기, 팬데믹 등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대는 우리 모두에서 대전환을 요구한다. 제주녹색당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여전히 나쁜 정치, 구태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비판한다. 제주녹색당은 구시대적 이권 놀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개발동맹세력들에 대항해 기후위기 대응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전선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나쁜 정치가 설 자리가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2021년 9월 8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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