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호 의원은 궤변을 멈추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1-10-22
2020년 8월, 비자림로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을 겨냥해 "왜 남의 동네 와서 콩 내놔라 감 내놔라 하는가. 왜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원색적인 욕설에 가까운 말을 배설했던 고용호 의원이 또다시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의원은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해 도로 폭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로드킬을 염려하면 동물이동통로가 더 중요하고 속도제한 같은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 “인도도 하나도 없고 갓길도 없다” “인간이 곤충보다 못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영산강에서는 사람을 우선하는 데에요 아니면 동물을 우선하는 데예요?”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고용호 의원의 궤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39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비자림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에 대해 “건설과에서 일을 안 해서 제가 했다”라고 스스로 답변하면서 행정을 감시하는 의원의 역할보다 공사를 빨리 하게 해달라고 떼쓰는 건설업자의 역할 놀이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고의원이 하고 많은 제주 현안 가운데 유독 비자림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행환경을 염려하는 도의원으로서 교통 예산 중 0.2%에 불과한 보행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이 없으면서 유독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에 인간들의 보행로가 없다고 염려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또한 “인간이 곤충보다 못하냐”는 발언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나올 말인가? 환경도시위원회의 역할은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곳 아닌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개발 사업을 인간의 편의라는 목적을 위해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은 ‘환경파괴’이지만 겉으로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포장된다. 근대 자본주의 문명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곤충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그가 더 하고 싶었던 말은 공사 왜 빨리 안 하냐는 말일 것이다. 이 역시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의 발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고용호 의원은 이제 그만 궤변을 멈추라.
2021년 10월 2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