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합니다.

정책위원회 | 제주녹색당 | 2022-01-17

2022년 제주녹색당의 첫 번째 카드뉴스에서는 비자림로 시민모임의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 청구 소식을 전합니다.

위법하게 시작된 공사에 마침표, 법원의 적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

2015년 작성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확·포장 공사 환경영향은 미미하다 했으나, 2019년 이후 시민과 전문가의 생태정밀조사로 수많은 법정 보호종 발견.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업체는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받았으나 비자림로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위법한 절차로 승인된 도로공사는 전면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합니다.

위법하게 시작된 공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길, 법원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공사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으로 정의가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제주도는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평균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멈추고 기후위기에 내몰린 섬 제주를 지켜야 합니다. 전국의 주목을 받는 비자림로는 제주 생태의 상징이며 희망입니다. 제주의 법정보호종은 한국 전체에서 더이상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들의 서식처 파괴는 곧 우리 자신에 대한 파괴입니다.

제주도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시작된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라! 제주도는 법정 보호종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제주의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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