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개편 4년 평가 두 번째 이야기
논평 | 제주녹색당 | 2022-01-19
대중교통체계개편 4년 평가 세 번째 이야기: 제주교통정책 전면 수정, 무상버스를 제안한다
제주도 무상버스, 실제로 가능한가?
제주도에 자동차는 몇 대일까?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65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제주도 인구수 67만과 맞먹는 수치다.
차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09년 416만 톤에서 2018년 484만 톤으로 16%가량 증가했다. 그중 수송부문은 2009년 110만 톤에서 227만 톤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보다 수송부문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교통 연도별 수송인원 자료를 보면 2018년 6245만 명에서 2020년 5037만 명으로 약 20%가량 감소했다. 대략 10년간(2011년-2020년) 수송인원수를 보면 연간 5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유효한 방법 중 하나로 무상버스 도입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제주에서 무상버스 도입은 실제로 가능할까?
2020년 기준 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지 명세를 보면 총 운송비용은 1346억 원가량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송수지 명세를 보면 총 운송비용 192억 원가량 비용이 발생했다. 모두 더하면 1538억 원 운송비용이 발생했다.
총 운송수입은 얼마일까? 2020년 버스 준공영제 총 운송수입은 375억 원가량이다. 공영버스 수입은 232억 원가량이다. 모두 더하면 607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총수입보다 총비용이 931억 원이나 많다.
2022년에도 버스 운행대수는 2020년과 비슷할 것으로 가정하고, 표준운송원가 1년에 약 3.25% 인상한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 총 운송비용은 약 173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영제 1530억 원, 공영버스 200억 원)
무상버스, 어떻게 가능할까?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 매년 버스회사 등에 지급되는 1000억 원을 무상버스를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고, 730억 원을 추가로 무상버스 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 즉 2020년 도민들이 버스요금으로 부담한 607억 원은 도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무상버스는 가능하다.
제주도 1년 예산 6조 원과 비교하면 730억 원은 1%가 조금 넘는 금액이다. 무상버스 도입 여부는 결국 의지의 문제인 셈이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정이 의지를 낸다면 충분히 무상버스는 가능하다. 도로개설, 주차장 건설 등 제주도가 자가용 이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3천억이 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무상버스로 인한 교통비 지원예산 증가는 교통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꼭 도입해야 하는 정책이다.
제주도는 올해 교통정책에 1923억 원, 버스 준공영제에 103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교통 정책 예산 1924억 원에는 주차면 2000면 조성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을 위한 474억 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보다 제주도에 무상버스를 도입하여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것은 어떤가? 정확히 누가 혜택을 보는지 알 수 없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교통정책의 추진목표가 ‘사람’ 중심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2022년 1월 19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