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첨단과학기술2단지 조성사업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11대 도의회는 단호히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논평 | 제주녹색당 | 2022-03-28
제주첨단과학기술2단지 조성사업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11대 도의회는 단호히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1대 제주도의회의 6·1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가 3월 22일 개회했다. 내일 열리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심사가 보류됐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제주 지역사회에 불러올 여러 가지 문제로 수차례 심의가 보류된 안건이다.
JDC가 추진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2020년 9월 의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 2월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중산간 개발로 인한 하수처리 문제와 저지대 홍수 피해 우려, 과학단지에 아파트 건설을 통해 분양 수입을 올리는 ‘땅장사’ 논란과 산림훼손 문제 등이 함께 제기돼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는 제주자연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곶자왈 훼손 논란을 일으키며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주변 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재차 보류된 상태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2020년 이 사업에 대해 “다수의 법정보호종 서식지와 자연습지를 포함하여 곶자왈 및 주변 지역의 대규모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과 선흘곶자왈 지역의 지하수 함양 및 자연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곶자왈의 온전한 보전에 있어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회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두 사업이 전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통과했고, 그 결과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결정권은 도의회에 넘겨졌다.
제주도의회는 두 사업의 여러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해 왔다. 그만큼 이 사업이 제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두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거듭 지적한 사항은 몇 가지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는 내일 이번 임기의 마지막 결정이 될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전 회기에서 지적했던 중산간 개발로 인한 피해나 아파트 분양을 통한 땅장사로 비난받아온 JDC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곶자왈과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파괴하며 진행되는 개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11대 도의회는 단호히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제주도정은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각종 심의 단계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시민의 참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두 사업은 이전 단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시민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했다. 제주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개발사업에 도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에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제라도 각종 위원회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녹색당의 공약>
1. 제주도청이 생산한 문서의 원문 공개, 도지사 결재 문서 공개
2. 도민 중심의 정보공개를 전담할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지원국 신설, 각종 위원회 회의록과 주요 정책 정보공개 의무화
3. 주민참여예산제도 대폭 확대, 주민참여결산 토론회 신설
4. 100억 원 이상 사업에 사업설명회 의무화, 시민 참여 대폭 강화(15인→100인, 전문가 중심→시민 참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후 시민의 이의나 재심 요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