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비자림로주민투표 관련 공익소송의 피고(제주도)가 녹색당에게 부담지운 소송비용을 같이 모아주세요

작년말 제주녹색당은 어떻게든 비자림로 공사를 막기위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주민투표의 필수 과정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에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기사가 나오자 공사 자체에 대한 무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에 첫 소송은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공익소송에서 도가 부담한 소송비용 200여만원을 부담시키는 결정이 왔기에 이에 대한 논평을 오늘 발표하고 1만원의 마음 200인을 모으려 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