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2년!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압수수색이 웬 말인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이 9일 아침 9시 30분 압수수색 당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국정원 직원 10여 명이 16시간 동안 강행한 압수수색은 결국 강 위원장이 119 구급차에 실려가며 중단되었다. 9일 서울, 경남, 제주 등지에서 6명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현재 말기암 환자로 1년째 항암치료 중인 강 위원장의 자택에 국정원과 경찰이 거짓말을 하며 들이닥쳤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비인간적인 민낯을 극명히 드러낸다.

2022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웬 말인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하던 공안조작 사건을 재현하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안당국의 과잉충성으로 인한 압수수색인지, 윤석열 정부가 지시한 압수수색인지 윤석열 정부는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은 10.29 참사로 온 국민이 아픔에 빠져있는 시기이다. 정권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아직도 간첩조작 사건을 꿈꾼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10.29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제대로 된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다. 공안정국으로 이 사태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워라. 
 

2022년 11월 1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