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도민 공론작업을 통해 2040제주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도민 공론작업을 통해 2040제주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제주도는 지난 24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각각 2040제주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제주도 공간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주도는 이번 계획 수립 용역에 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기본계획안은 여러 가지로 실망을 자아낸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1.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지표 설정
기본계획은 2040년 제주도의 계획인구 80만, 이동인구 20만~30만을 상정하여 총 100~110만의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21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의 인구증가율은 2020년 0.13%, 2021년 11월 기준 0.02%로 크게 둔화됐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인구증가율 0.6%, 2030년까지 0.4%로 과도하게 설정하였다. 이렇듯 과도한 인구지표 설정은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계획 등에서 잘못된 수요를 제시하고 있다.

2. 국가적 과제인 2050 넷제로를 향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도시 계획 부재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2021년 12월 29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기후위기를 우선시한 공간계획에 따라 교통 및 기반시설을 재배치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목표하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이 없다.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을 위한 기반 확대, 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순환경제 기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목표와 실행계획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매년 얼마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내는지 장기적으로 2050 넷제로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지속가능한 지하수 사용 및 하수 관리 계획 부재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은 지하수 오염 및 함양량 감소이다. 최근 제주는 난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와 급속한 오염원 증가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화 면적 증가는 지하수 함양량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며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골프장 등은 지하수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개인적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보전용지 확대 및 개발 억제 정책 강화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성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제2공항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위하여 약 150만평(4.9㎢)의 도시지역 추가 편입, 신항개발 연계 혁신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약 40만평(1.3㎢) 향후 관광휴양 단지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하여 350여만 평(11.8㎢), 산림치유 관련 주거단지 개발을 위하여 120만평(4㎢), 서귀포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약 20만평(1.65㎢) 등 총 1천125만평의 도시 지역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
광대한 불투수층 확대 뿐 아니라 지하수 취수량 증가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하수 처리량 증가에 따른 문제 등이 대두되지만 기본계획은 인공함양 추진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의 대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계획에 불과하다.

4. 미확정된 제2공항계획을 기정 사실화하여 도민 갈등 유발
기본계획은 제2공항 건설을 기회요인으로 판단하면서 제2공항 배후복합도시 조성 계획, 8.62km 길이의 6차로 서귀포 제2공항 진입도로 신설 등을 계획에 담고 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추진이 불투명하고 도민 다수가 공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기정사실화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면서 도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5. 겉도는 15분 도시
기본계획은 15분 도시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1㎢ 단위 내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경제· 사회·문화 사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제주 전 지역에 대한 이동성 강화를 위해 순환도로망 확장 및 입체화 추진, 도심 구간 혼잡구역 우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을 계획한다. 또한 지역성장 촉진을 위한 트램 도입, 주차장 공급을 위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15분 도시를 위해 보행자도로, 가로수, 녹지 정비 등 도보ㆍ자전거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제안한다.
이는 파리에서 시작된 15분 도시의 무늬만 가져왔음을 드러낸다. 파리는 도로와 주차장을 줄이고 이동을 줄이기 위해 동네 안에서 인간 생활에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제안한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주차장과 도로도 확대하고 지역간 이동도 확대하면서 동시에 15분 도시 실현도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예산과 정책은 도시 확대 및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의 시대, 도시의 역할은 바뀌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 재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수립되어야 한다.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시스템 전환, 소비와 생활 구조의 변화, 도시의 축소까지 과감히 도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닥쳐오는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위기를 대비한 인프라 마련 등의 내용이 중심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 

2022년 11월 28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