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는 제주도민 우롱말고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작년 12월 27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제2공항 군사기지화' 시나리오를 통해 국내 핵무기 배치 시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알려진 데 이어 해가 바뀌자마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지사가 작년 11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제주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다.

또한 국토부는 1월 3일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제주2공항은 도민 의견 수렴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했다. 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있을 때 국토부의 중재로 제주도의회와 협의하여 진행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의견을 맞춰 진행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조차 휴지 조각처럼 짓이기면서 다시 도민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파동이 나자마자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운영될 계획이며,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계획은 전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과거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에도 정부는 미군기지화에 대해 극구 부인하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했지만 결국 미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드나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주도는 이미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무제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하수와 쓰레기 처리, 지하수 용량 등을 감안해서 수요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계획은 제주도민들의 생존은 아랑곳없이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은 이미 2021년 2월 발표된 도민여론조사로 판명이 났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더 바닥을 치기 전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멈춰라!
국토부는 제주도지사의 요구조차 무시하며 제주도민을 패싱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제2공항 군사기지화 시나리오는 현실이다, 제2공항 백지화하라!
제주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공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관광객 수요 관리이다!

2023년 1월 6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