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간 연장 승인 취소하라!

제주도는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개발사업들을 연장하며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간 연장 승인 취소하라!

12월 1일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길게는 수십 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모두 사업을 연장해주는 결정을 하였다. 해당 사업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묘산봉관광단지, 롯데리조트유원지, 우리들메디컬유원지, 함덕관광지유원지 총 5개이다. 이 사업 중 다수가 공유지를 매각한 난개발사업이며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사업주가 사업추진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과 유원지들이 장기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사업자의 요구를 매번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묘산봉관광단지의 경우 1997년 공유지 매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표류 중이다. 그리고 당시와 비교해서 곶자왈 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제주도가 사업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해주고 있는 사이 마을 주민들의 고통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공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고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방기한 채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도 평균기온이 지구 평균기온보다 상승한 주요 원인은 개발로 인한 녹지의 훼손이다. 십수 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들의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해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가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들을 즉각 중단할 것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