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영훈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초읽기에 돌입한 핵오염수 투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해외과학자들도 지적한 일본 핵오염수 투기의 위험, 사후관리로 막을 수 없다

오영훈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초읽기에 돌입한 핵오염수 투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본은 앞으로 두 달 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도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 사안에 대해 오영훈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여전히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작년 “핵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제주도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능 수치 측정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핵오염수 투기를 기정 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사후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2021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에 걸맞는 적극적인 행보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한 해외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제시하고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의 방사성 핵종 데이터가 모두 부정합, 부정확, 불완전, 편향적’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 진행형이며 매우 비정상적’이기에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정화 처리와 처분 방식이 안전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오염수 바다 투기 시 방사선 핵종이 플랑크톤, 어류와 해양생물 자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렇게 위험성이 크기에 과학자들은 ‘삼중수소가 충분히 반감기를 거칠 때까지 저장’하거나 ‘철저한 제염 처리 후 일부 성분이 잔류된 오염수는 환경이나 인간 접촉이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에 활용하거나 생물학적 정화 방법을 고려할 것' 등의 대안을 내놓으며 바다 투기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제시한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고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핵오염수 바다 투기는 명확히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당장은 핵오염수 투기 시 6개월만에 제주 바다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민들에게 닥칠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며 긴 시간 지속될 것이다.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로 그치는 태도는 비겁하다.

지금 당장 여당인 국민의 힘 도의원들과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원들, 제주도정이 힘을 합쳐 상경투쟁을 벌여야 할 만큼 사안이 위급하다. 도민들은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를 원하지 않는다. 4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을 찾아가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2023년 2월 1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