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는 허멩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추진을 중단하라!

제주도는 허멩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추진을 중단하라!

지난해 연말 제주도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논란을 불러온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이 두 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 후에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진행과정은 제주도의 정책추진방향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엉터리로 추진되는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였지만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임이 분명해졌다. 9일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토론자가 편파적 진행을 견디지 못하고 토론회가 끝나기 전에 토론회장을 떠나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다. 제주도가 모셔 온 토론회 진행자는 제주도의 입장에 반하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폄훼하는 등 제주도의 입장만을 고수하도록 토론회를 진행했다. 방청객을 비롯해 참다못한 참가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제주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공개토론회는 제주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자리로 전락했다. 제주도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라.

2. 새로운 풍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풍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제주도가 줄곧 내세우는 “효율성”은 허멩이임이 드러났다. 근거 없는 효율성을 근거로 기존의 공공풍력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지난 1월 KBS제주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72.3%가 공공에서 사전에 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진행된 공공풍력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평가작업을 진행하라.  

3. 새로운 풍력정책 마련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여전히 의회를 들러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에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나쁜 관습임을 기억해야 한다. 제주도는 풍력정책의 근간을 바꿀 정책마련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최소한의 도민 공감대도 이루지 못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를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행정이 보내는 시그널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벌써 몇몇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냥꾼들이 마을을 다니며 작업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공공풍력정책의 폐지를 꾼들이 가장 먼저 알고 제주도를 그들의 놀이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2.0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공공성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실적에 급급해 정책을 날림으로 만들지 말라. 제주도민들은 높은 연료비로 늘 고통받아왔다. 기왕 시작된 풍력논의를 도민사회의 제주에너지정책에 대한 방향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3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