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7기 8차 정기운영위원회
＊일 시 : 2023년 05월 06일(토) 오후 7시
＊장 소 : 줌 화상회의
＊운영위원 : 강민수 김상애 김순애 부순정 양인숙 이성준 최희정 이성준 (김화랑, 이건웅, 김창대 위원 불참)
# '보고 안건'을 포함한 전체 회의자료 열람을 원하시면 사무처로 요청해 주세요. (064-755-2022)
4. 논의 안건
1) 제주지역 광역의원 선거제도 관련 최종안 공유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
|
|
2.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상이한 명부 제출
-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3개 권역 혹은 교육의원 선거구와 같은 5개 권역
4. 도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권역 의석수 확정.
권역별 의석 할당하기에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항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 봉쇄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5. 개방형 명부 채택: 당선되기를 원하는 후보에게 유권자가 직접 투표, 유권자의 선택권 확장 및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6. 현재의 의석 수에 제한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40석/5석은 당선자수의 합과, 제주도 정당의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와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보정의석’
7. 후보 당선은 권역 내 5%의 득표수를 넘은 자로 하는 ‘쿼터제 방식’ 사용하여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 &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자 결정하는
전면 개방형 폐해로 지적되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의 약화’라는 문제 해결
8. 5%를 넘는 후보는 먼저 당선, 그 당선자 수를 제한 인원은 정당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 확정
9. 보정의석 당선자는 정당별로 권역에서 당선되지 않은 후보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함. 보정의석 할당의 봉쇄조항은 1%로 하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 도모
10. 투표용지는 정당별로 별도의 용지가 인쇄된 ‘정당별 투표용지’를 사용함. 특정 정당의 투표용지를 집어드는 것으로 정당 투표,
그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투표 행위를 체계적으로 진행
|
※ 세부 논의 및 결정사항 ∙ 정치개혁제주행동 토론회는 기존 5월에서 6월로 연기
-> 개방형은 선호하는 인물에게 투표하고 싶은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정당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있음 -> 3개 권역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해. 제주는 동서의 정서가 다르고 읍면지역은 제주시에 관심이 없음. 동네 근처에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음 -> 권역을 하나로 했을 때 소수정당 진입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 10명이 한 권역일 때 10% 얻어야 진입가능. 반면 20명이 한 권역일 때는 5%만 얻으면 진입 가능 -> 한 권역으로 할 때 지역 정치보다 제주도 전체 문제를 더 내세울 수 있다. -> 그러나 지역의 문제보다 중앙당의 입김이 더 세지진 않을까. ->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될 사람에게만 표가 몰려. 그러나 한 권역으로 한다면 사표심리가 적어지고 소신투표가 가능하게 될 것. -> 진보적인 인구가 많은 제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운동해야 수용가능성이 있을 것. -> 녹색당이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명분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주의 다양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녹색당의 스탠스를 생각할 때 하나의 권역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 -> 선거제도 개편을 시뮬레이션해보자. 1안> 2안> 3안> -> 시민들에게 논쟁을 붙이기 위한 제안이라면 완전하게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 재밌고 이상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제안을 던져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 소수정당인 녹색당 입장에서 급진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 광역의원 60명일 때 [ 1개 권역 vs 3개 권역 ] 시뮬레이션 -> 김찬휘 대표의 80페이지 자료를 먼저 공유하자 -> 5월 중순경 (오프? 온라인?) 임시 운영위에서 더 논의해보자 -> 5월 17일, 19:00 임시운영위 열어 추가 논의 후 결정 |
2) ‘글로벌그린스 2023’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 5/4 세계녹색당총회 제주지역 설명회 (18:30, 줌)
∙ 6/8(목) -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 총회참석 등록(5/15까지) https://whova.com/portal/registration/globa3_202306/ymtmr851
∙ 6/10 전국당원대회 프로그램 중 지역당 소개 준비(제주 현안에 참여 요청 등)
∙ 일본 녹색당 제안으로 후쿠시마 사안을 ‘월드카페’(집담회) 프로그램으로 운영 예정이라고 함.
∙ 티켓은 무료이나 지역당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
|
※ 세부 결정사항 ∙ 세계녹색당총회 100만원 후원 ∙ 한국녹색당 당원총회 참가자 50만원 1/n 지원 |
3) 들불축제 숙의형 민주주의 청구서 제출 관련 이후 일정
∙ 3월27일 [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 수렴기간 제주녹색당 활동
∙ 3월27일 [서명작업] 1차 시민캠페인 &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명 (제주시청)
∙ 3월28일 [보도자료]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청구서 서명
∙ 4월 2일 [서명작업] 제주4.3전국노동자대회(제주시청), 4.3전야제(제주아트센터) 서명작업 진행
∙ 4월 6일 [서명작업] 한라대앞 제2공항 서명과 함께 진행
∙ 4월 8일 [서명작업] 제주북페어(한라체육관)
∙ 4월18일 [기자회견] 749명의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인 서명부를 제주시에 제출(유효 청구인은 664명)
∙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행정부지사 당연직 의장)는 5월말 경 수용 여부 결정
|
※ 세부 결정사항 ∙ 담당자 확인 결과 심의위에서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중에서 의견수렴 방식 결정 예정 ∙ 확대 임시운영위에서 제주녹색당 (안)을 정리해 제안하자 - > 5/17(수)19:00 민주노총 |
4) 현안대응 관련 공유
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 대응
∙ 4/ 4 월정리 현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구성 제안
∙ 4/ 5 [입장문 발표]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제주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 4/ 7 [기자회견] 월정리 해녀 피해 방관하며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및 제주 하수 정책의 대안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도지사 면담요청서 전달, 도의원 면담
∙ 4/ 9 전체 회의 (토론회 및 도의회 대응 논의)
∙ 4/20 [토론회] 제주동부하수처리장에 문화재가 있다고?
∙ 5/ 2 [기자회견] 불법행정은폐위한 마을공동체 분열 획책을 멈춰라
∙ 5/8 ~ 월정리 컨테이너 일일지킴이 연대
|
※ 세부 결정사항 ∙ 5/19 용천동굴지키기 범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 & 공사중단촉구 집회 ∙ 저녁 5시 도청 집회는 녹색당과 정의당이 담당해 준비 (순정, 성준, 민수님 2시경 결합하기로) |
② 제2공항 대응
가. 2차 경청회 인권침해 관련 대응
∙ 4/ 6 제2공항 2차 도민경청회에서 청소년 발언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기사보기]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49
∙ 4/ 7 제주도 자치행정과 인권담당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담당자 면담
∙ 4/10 비상도민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대응방안 논의
∙ 4/19 [기자회견] 인권위 진정서 제출
나. 시민캠페인 및 비상도민회의 연대
∙ 4/4, 4/18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검증 기자회견
∙ 4/8 북페어, 4/22 지구의 날 행사장에서 제2공항 저지 시민캠페인 및 서명 진행
③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대응
가. 야 6당 공동대응
∙ 3/15 정의당제주도당 야6당(녹색당, 노동당, 민생당,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진보당)공동대응 제안
∙ 3/20 제안 수락 회신
∙ 3/28 [실무협의] 야6당 공동대응 실무협회 회의 결과 야6당 대표 비공식 간담회 및 기자회견 결정
∙ 4/10 [기자회견] 08:30 간담회(도의회 예결위원장실) 09:00 기자회견(도의회 도민카페)
∙ 4/20 [정당연설회] 제주시청(11:30)
∙ 5/ 4 [공동선전전] 서귀포오일시장(11:00), 매일올레시장(11:40)
∙ 5/ 8 [공동선전전] 기시다총리 방한관련 출근선전전 (08:00, 일본영사관앞)
∙ 5/ 8 [국제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14:00, 제주도의회 소통마당)
∙ 5/15 [현수막게시] G7정상회의 관련 공동현수막 게시
∙ 5/16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13:00),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기자회견(14:00)
나. 탈핵기후위기 제주 행동
∙ 5/ 8 [국제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야6당과 공동 주관)
∙ G7 주간 거리 포스터 부착
④ 공안탄압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 5/ 2 제6차 전체회의
∙ 5/ 9 윤석열정권 규탄 도민대회 (19:00 제주시청)
⑤ 비자림로 소송 항소(비자림로 시민모임과 공동 대응)
∙ 4/26 비자림로 소송 항소 기자회견 진행
∙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이 소송 기획단을 꾸려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모금 및 소송 이슈화를 위한 활동 전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