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억지로 만들어낸 트램 경제 타당성,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억지로 만들어낸 트램 경제 타당성,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형개발사업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오영훈 도정이 3수 끝에 트램의 경제 타당성을 턱걸이로 합격점에 맞췄다. 9월14일 열린 제주도 트램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트램의 경제 타당성은 0.77이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수소트램 도입 본격화’를 밝혔다.

잘 짜여진 각본과 같았다. 트램만으로 경제타당성이 기준을 넘지 못하자 용역진은 '모빌리티 환승허브'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0.7 기준선을 간신히 맞췄다. 용역진은 제주공항 인근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트램 종점에는 모빌리티 환승 허브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원희룡도정이 추진했던 복합환승센터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오영훈도정은 트램 사업을 의식한 듯 지난 상반기 ‘스마트환승허브 구축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거듭 진행했다. 이 역시 원희룡도정 당시 부지 확보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복합환승센터’ ‘스마트환승허브’ ‘모빌리티환승허브’ 등 이름만 몇 글자 바꿔서 진행되는 정책의 모습은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통하려는 목적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도민들을 정책에서 오히려 소외시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환승 허브 건설을 통해 오히려 경제성을 창출해낸 용역진의 보고 결과는 경제타당성을 쥐어짜기 위해 화려한 말장난 뒤로 교묘한 숫자놀음을 한 것에 불과하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사업 추진 당시 1일 예상승객 수가 17만6000여명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후 수요 예측의 17%만 도달했고 이에 지자체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했다. 이에 시민들이 용역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한 피해자는 김해시이지 시민이 아니다”라고 소송은 기각됐다. 수요예측을 잘못해도 그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매번 대형 개발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수억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한다. 타당성이 없어 좌초된 사업들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좀비처럼 다시 살아난다. 빈곤한 정치적 상상력, 한방에 민심을 얻으려는 잘못된 정치적 상상력이 문제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를 진정 위한다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보완할 때이다. 여전히 자동차 중심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고 원도심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는 한, 트램이 내세웠던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는 요원하다.

2023년 9월 18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