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들불축제 원탁회의 참여단 구성은 틀렸다!

들불축제 원탁회의 참여단 구성은 틀렸다!

공론조사 전문가 이지문 박사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조사”

공론조사는 도민 전체가 참여해 의견을 모을 수단이 제한적인 현실적 상황에서 도민 전체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 숙의라는 논의의 과정과 함께 참여단 구성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공론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단 구성이 틀렸다.

참여단은 최소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체 인구비를 고려해 구성해야 하며, 그 가운데 찬성과 반대 의견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들불축제 원탁회의에는 인구대비 참여단 구성이 엉터리로 짜여졌다. 참여자 중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시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전체 시민 중에서 28.4%를 차지하는 60대 이상의 시민이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51.3%를 차지했다. 반면 만 18세 이상 20대의 경우에는 단 2명만이 참여해 인구 구성비로는 16.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1.07%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참여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령별 구성이 엉터리였다.

이에 대해 공론조사에 대해 연구한 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위원장) 박사에게 문의한 결과 “만일 찬반의 비율만 맞추고 여성의 비율을 80%로 남성의 비율을 20%로 구성했다면 어떻겠느냐.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참여단 구성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청구인들이 요구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묵살하고,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내려는 졸속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논란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제주시는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 운영 미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론조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원점에서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진 출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2023년 9월 21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