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행정의 면피용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제주시는 사과하고 권고안에 따라 들불축제 전면 재검토하라!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행정의 면피용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제주시는 사과하고 권고안에 따라 들불축제 전면 재검토하라!

어제 들불축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상태, 환경, 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도민과 관광객의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원탁회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불축제 존폐를 결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알맹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들불축제 원탁회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탄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졸속 권고안이다. 제주녹색당은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숙의형 정책개발을 요청한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행정의 면피용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원탁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제주시는 사과하고 숙의민주주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현재 제주에서는 들불축제 원탁회의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 숙의 토론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공론화가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숙의절차가 행정의 편의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인다는 숙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행정이 앞장서서 숙의 민주주의를 형식화하고 면피용 절차로 삼는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면 숙의 민주주주 자체에 대한 도민들의 효능감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시는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의 졸속 추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들불축제 권고안은 사실상 불 없는 축제를 요구한 것이다. 제주시는 권고안의 취지를 살려 들불축제 전면 재검토하라. 

.

이번 원탁회의에 참석한 많은 도민들은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떠나 현재의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인 들불축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변화를 주문하였다. 이에 권고안에서도 ‘기후위기시대 탄소배출, 산불, 생명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통해 생태, 환경 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사실상 ‘불 없는 들불축제’를 요구한 것이므로 제주시는 마땅히 권고안의 취지를 살려 들불축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도 드러났듯이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과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행정의 낯 뜨거운 변명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는 운영위원회의 무책임한 유감 표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짚어보고 더 이상 숙의 절차가 훼손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시는 들불축제 원탁회의 졸속 추진으로 논란만 키운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제주시는 권고안의 취지를 살려 들불축제 전면 재검토하라!

2023년 9월 27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