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영훈도지사는 부적절한 공직자 술자리에 대해 철저히 감찰하라!

오영훈도지사는 부적절한 공직자 술자리에 대해 철저히 감찰하라!
제주도의원들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라!

제주도와 제주시의 건축 관련 인허가 부서 간부 공무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 3인, 민간업자 등 약 10명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노래주점에서 술판을 벌이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였다. 장면만으로도 제주도 공무원과 정치인, 민간업자간의 끈끈한 유착의 냄새가 짙다. 특히나 솔선수범해야할 간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참담하다. 
지난 2021년에도 고위공무원들과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유흥주점에서 부적절한 술파티를 벌여 경찰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러한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제주 사회에 청렴 결백을 지키려는 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건축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건축관련 부서는 각종 인허가 등 이권 청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만큼 이해충돌 방지와 이권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엄격한 감시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금품 향응 접대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만남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여전히 제주 공직 사회에 공무원의 청렴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무원 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하고 건축 건설 부서 등 이권에 노출되기 쉬운 부서의 경우 더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는 한편 부적절한 술판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공무원과 도의원들의 노래주점에서의 술자리 역시 부적절하다. 도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자리이다. 도의회를 벗어나 노래주점까지 가서 견제의 대상인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이는 행위는 도의원으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이날 참여한 제주도의원들이 관련 부서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경흠 전제주도의원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도의원들이 머리를 숙인 지 몇 달 되지 않아 불거진 이 사태는 제주도의원들의 청렴의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제주도의회는 관련자들과의 술자리 문화에 대해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주도의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3년 11월 3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