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은 자동차 우선 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버스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고 무상교통 시행하라!
제주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작년 8월 대규모 버스 감차에 이어 버스 요금 인상까지 이어지는 버스정책은 제주도민들에게 버스 타기를 포기하라는 협박처럼 보인다.
현재 제주도의 버스 수송 분담률은 2023년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에 반해 자동차의 수송 분담률은 56%에 달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렌트카 사용률은 80%를 훌쩍 뛰어넘는다. 버스 타는 이들이 줄어들고 모두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 선택하는 사이 제주도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중 절반이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자동차 이용 증가로 인해 제주도의 도로 개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제주시만 해도 작년에 1120억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27개 노선을 발주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에는 벌벌 떨면서 도로 건설에는 통 크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버스 재정 부담이 가중돼 버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연 제주도는 대중교통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대비 대중교통 지원금(지하철 포함) 비중을 보면 서울과 대구 2.8%, 부산 2.4%, 인천 2.1%, 광주 1.9%, 대전 1.8%, 제주 1.7%, 울산 1.3%로 제주도는 울산 다음으로 낮았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로 투자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이 신규 도로가 마구 건설되고 기존 도로 확장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이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도로건설은 자동차 이용자와 건설업자에게는 엄청난 이득이겠지만 비자림로와 서귀포우회도로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은 엄청나다.
제주도는 2017년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했고 2024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했다. 최근 청소년 단체인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 청소년들의 버스 요금 무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제주도는 입장문을 통해 "청소년 버스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요금 인상계획은 서민경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도민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제주도는 작년에 수소 충전 여건이 안정되지 않고 버스 감차로 인한 투입 버스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버스 구입에 60억 원을 지출했다. 긴급하게 수소버스가 투입될 노선을 확보하느라 수요 확인도 없이 공영노선을 신설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동광양에 화려하게 지어진 섬식정류장은 과도하고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작년 청송군의 버스 이용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작으로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 영암군, 경북 봉화군, 의성군 등으로 확대되었다.
청송군은 무상교통 정책을 버스 이용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무상교통 정책을 채택하라!
2025년 2월 12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