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가 성산으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의 환경 수용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부터 기상과 조류 등 안전성 문제, 입지 선정 과정의 데이터 오류와 절차적 문제 등 제2공항 건설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보여 준다. 제2공항 반대 운동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이 사법적 처벌 등 수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대한 것은 국토부와 원희룡 전 도지사가 추진해 온 제2공항의 문제점이 해소되기는커녕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2공항과 관련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취하더니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했다가 제2공항 고시를 “좋은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라며 공항 추진을 긍정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 사안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그 이유마저 밝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3월 말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영훈 도지사가 누누이 말한 제주도의 시간은 환경영향평가로 이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는다. 오영훈 도지사가 업체 선정 과정과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국토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협의를 했는데도 도민 사회에 공유하지 않았다면 무책임한 것이다. 오영훈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제주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민 사회의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 지금부터 진정한 ‘제주도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오영훈 도지사가 관련된 사안들을 공개하고 도민사회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는 어떤 항목을 관심 있게 볼 것이며 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할 것인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과정에 도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조율해야한다.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주도가 준비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어떻게 언제 구성할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로 선정한 유신은 제주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선정한 업체다.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유신이 환경영향평가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토부와 제주도간의 협의가 중요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서조차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승인 평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조류와 숨골 등 안전과 환경에 직결된 문제가 실체로 드러난다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다른 사업들처럼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어도 보완만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식으론 곤란하다. 주요 조류 서식처의 조류를 이전할 방법은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다음 도정에 갈등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결과에 따를 수 있고 제2공항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
1. 오영훈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제주도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주요 방침을 공개하라.
2. 제주도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로드맵을 밝혀라.
3.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
2025년 3월 13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