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영훈 도지사, 가스발전소 2기 건설에 손놓고 있을 건가?

논평 | 제주녹색당 | 2025-03-28

한 달 간격으로 두 개의 LNG복합 발전소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설명회가 연달아 개최되었다. 2월 20일에는 한국동부발전이 구좌읍 동복리에 지어질 LNG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어제는 한국중부발전이 삼양발전소 부지에 지어질 제주복합3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정에너지복합발전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는 두 발전소가 가동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53만7503톤, 56만7326톤이다. 두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된다면 11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2021년 제주도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618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사업자인 한국동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두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차 절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두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도 의문스럽지만 설사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2040년 두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60만 톤이 넘는다. 

오영훈도지사는 연 초 기자 인터뷰에서 2024년 가장 큰 도정 성과로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노력을 손꼽았다. 오영훈도지사는 작년 5월 2035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다. 하지만 연간 11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2기의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은 제주도의 2035 탄소중립 계획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제주도가 국내외적으로 천명한 2035 탄소중립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2035 탄소중립실현을 방해하는 300MW 규모의 LNG 복합발전설비 계획은 이미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며 탄소없는 섬을 외치는 제주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LNG복합 발전 설비 계획은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사업에 대한 승인 기관이며 환경영향평가와 기후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이다. 즉 오영훈도지사가 2035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에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삼양에 지어질 ‘제주복합3호기’는 지금도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기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이미 악화된 어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동복 곶자왈 인근에 지어질 LNG복합발전소 역시 발전소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곶자왈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게다가 두 발전소 건설은 제주의 출력 제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지금도 심각한 출력제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스발전소 건설은 사업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뿐 아니라 지역 생태계 역시 파괴하고 있다. 오영훈도지사는 강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2기의 가스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내야한다. 

2025년 3월 28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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