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 불법 계엄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 온 판단이 드디어 4월 4일 나왔다. 윤석열 파면 인용 결정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을 보여 주며,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당연한 결과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자가 맞이할 최후는 분명하다는 것을, 역사가 다시 한 번 증명했다. 

헌법의 수호자는 결국 다시 시민이었다. 윤석열 파면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탄핵 국면 속에서 단단하고도 적극적으로 연대의 장에 나온 시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여당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광장에서 극우들을 선동하며 정치의 역할을 버렸을 때에도 이들은 광장의 힘을 믿으며 응원봉을 흔들고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 파면 결정은 광장에서 뜨겁게 외쳐 온 시민들의 승리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탄핵을 넘어, 우리는 더 크고 오래된 불평등과 차별을 탄핵해야 한다. 광장을 연 시민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오랫동안 이 사회를 갉아먹어 온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 노동 착취와 사회적 배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였다. 이제는 이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차례다. 차별에 놓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농민, 장애인, 청소년, 노동자, 뭇 생명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했듯이, 정치는 늘 후순위로 밀리는 존재들의 요구에 반응해야 할 것이다. 광장에 나온 이들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광장을 연 시민들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제주녹색당